공정위, 동의의결 관련한 전수조사 자료 보고 상황
◯위원장대리 김종민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승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에 자료요구 잠깐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민 의사진행발언이요? ◯최승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종민 최승재 위원님. ◯최승재 위원 오전에 의사진행발언했었는데요. 공정위원장께서 공정위에서 정무위 각 의원실에 동의의결 관련돼서 전수조사 자료를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실 제가 자료 보고 있는데, 다른 게 왔는 줄 알았는데 7개 동의의결 결과 취합본에 불과해요. 이게 동의의결 이행점검을 다시 점검한 전수조사 자료가 아니고, 문건 제목도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행현황 보고서’입니다. 자료 보면 네이버 동의의결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정방안이 모두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적었어요. 사..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