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치의 타당성 여부와 적법성 여부 검토 요청
◯위원장대리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께서 아마 엑스포 유치 활동 때문에 오늘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전에 도착하셨다고 해서 들어가시고 국무1차장 박구연 차장께서 대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계신 분부터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용우 위원님, 지금 제일 먼저인데 하시겠습니까? ◯이용우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한홍 준비되셨습니까? ◯이용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한홍 그러면 존경하는 이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전국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으로 등록요건 전수조사를 한 것 알고 계시지요? ◯..
2023.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