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조건부 하향이란? 만 13세 중대범죄 형사처벌 기준
소년법 개정 |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2026년 6월 28일,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른바 '조건부 하향'이라 불리는 절충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3세에 한해 형사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르면 6월 30일 국무회의에 공식 보고될 예정이지만, 아직 법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왜 갑자기 쟁점의 중심에 섰는지, 조건부 하향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했습니다.1. 왜 지금 '촉법소년 나이 하향'이 쟁점인가?촉법소년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2026년 들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한 데는 명확한 계기가 있습니다. 2026년 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
2026.06.28
